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35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의4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22호, 2026.5.29.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보건복지부장관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행위

항 목주1)	분류		분류 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주2)	비고
	(편)	(부)
도수치료	제7편	제2부	관리1가	도수치료[1일당]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	95%	2026-07-01	3년		2026-07-01
			관리1나	도수치료[1일당]-요양병원·정신병원
			관리1다	도수치료[1일당]-치과병원
			관리1라	도수치료[1일당]-한방병원
			관리1마	도수치료[1일당]-보건의료원
			관리1바	도수치료[1일당]-의원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별급여 목록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선별급여부터 적용한다.

｢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｣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행

개  정

[별표 2의2]

1. 선별급여

[별표 2의2]

1. 선별급여

가. 행위

가. 행위

항 목주1)	분류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주2)	비고
	(장)	(절)
<신 설>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

항 목주1)	분류		분류번호	분류명	본인 부담률	적용일	평가주기	평가 완료 차수	최초 시행일주2)	비고
	(편)	(부)
도수치료	제7편	제2부	관리1 가	도수치료[1일당]-상급종합병원·종합병원·병원	95%	2026-07-01	3년		2026-07-01
			관리1 나	도수치료[1일당]-요양병원· 정신병원
			관리1 다	도수치료[1일당]-치과병원
			관리1 라	도수치료[1일당]-한방병원
			관리1 마	도수치료[1일당]-보건의료원
			관리1 바	도수치료[1일당]-의원
주 1) 행위의 분류번호를 통합하는 하나의 항목 명칭을 기재 2) 해당 항목이 처음 선별급여로 적용된 시행일 기재